‘헤어진 후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나요?’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갈등으로 시작된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의미와 대표 유형,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 뜻과 행위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 스토킹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대표 유형
다음과 같은 행위는 실제 사건에서 스토킹행위로 문제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
물건·선물 등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주거 주변 물건을 훼손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쾌한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성·반복성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연락이나 단발적인 행동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행위라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안·공포 유발
행위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연락, 주거지 주변 대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협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및 최신 개정 사항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강화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24년 1월부터는 재판 전 단계인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 기본 처벌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가중 처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추가 처분(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등)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스토킹범죄 대응 방법
피해자 입장 대응 방법
즉시 경찰 신고
스토킹행위가 반복되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행위 중단 통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스토킹범죄 사건에서는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해자 입장 대응 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여부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는 스토킹범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검토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와 기간, 행동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 정리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스토킹범죄 YK 해결 사례
사례 ① 전 연인 스토킹 혐의 → 기소유예
수사 초기 단계에서 YK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연락 경위와 관계 단절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성 및 범행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② 스토킹 및 주거침입 처벌 → 벌금형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 및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조치나 구속 영장 대응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법리적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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