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은 초범이라도 수사 내용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약 횟수, 거래 정황, 초기 진술 태도에 따라 불구속 수사와 구속수사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한 마약사범 구속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마약사범이란
마약사범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투약, 호지, 매매, 알선, 수출입’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판매나 밀수’만 마약사범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투약, 소지’ 역시 마약사범에 해당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와 수사 방식이 달라지고,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마약사범 구속 여부
구속여부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 초범 구속 여부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해도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확장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 구속 기준 체크리스트
✅반복 투약 또는 다수 투약 정황
✅판매·알선·수출입 의심 정황
✅주거 불문명 또는 도주 가능성
✅진술 태도 및 수사 협조 여부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에 직장 생활 또는 학교 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재판 준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와 구속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불구속수사와 구속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전략을 수립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구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
경찰 조사의 모든 진술을 조서로 작성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초기 진술의 내용이 양형과 구속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만 답변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 구속수사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의 자문 없이는 이러한 민감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한 번 조서에 기록된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마약사건,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① 불구속 수사를 위한 전략 수립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 초기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부터 방어 전략까지 한번에 정리’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제출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가족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재범 위험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도주 우려 없음 입증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신원을 보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도주 우려를 불식시킵니다.
② 수사단계 진술 전략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경찰조사 전 상담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석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관리하여 신빙성을 높입니다.
③ 양형감경 전략
마약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범 감경 주장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한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자발적 치료 의지
마약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혀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소극적 가담
적극적 유통이나 판매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소량의 투약 및 소지였다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마약사범 사례로 보는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사례1. 대마 구매·흡연 초범 → 조건부 기소유예
상황: 마약사 초범,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 후 흡연, 초범
YK 변호사 대응 ①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② 깊은 반성 + 단약 노력+ 어린 나이 + 투약 횟수 적음 강조 ③ 검사와 면담하며 선처 주장
사례2. 대마 매매·알선, 구속 위기 →집행유예
상황: 기소유예 전력, 대마 매매·알선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YK 대응 ① 귀국 전 검찰과 수사 협조 의사 전달 ② 체포영장 집행 현장 동석, 검찰 조사 동석 ③ 구속영장 발부 되었으나 공판에서 양형사유 적극 주장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범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중대한 사건도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례 모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사범 구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마약사범 초범이면 무조건 불구속 수사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 투약한 양, 진술 태도 등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Q. 단순 투약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나요?
투약을 위해 갖고 있는 마약류 양이 많거나, 반복 투약 정황이 의심되거나 다른 범죄 정황이 함께 확인 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마약사범 구속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구속수사로 진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마약사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약사범 초범도 구속될 수 있고,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고,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마약사범, 상황별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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