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376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한국 자본시장의 득과 실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upload_file/20250904_064611453.png)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한국 자본시장의 득과 실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2010년대 중반 증권사 대형화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증권사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금융지주사들은 증권사 지배주주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 그러나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서는 소수주주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지배주주 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결국 지배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소수주주는 상대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의무공개매수제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마련된 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약 30년 전인 1997년 입법화됐다가 이듬해 외환위기(IMF) 속에 상장사 M&A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된 증권거래법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1997년 당시에는 소수주주 보호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투자자의 상장사 지분 소유 제한(10%)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 상장사가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 현재 국회 논의는 최초 금융위가 검토한 입법안보다 한층 강력하다. 2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모든 주주의 지분 100%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1세대 지배구조 연구자' 김화진, YK 합류
국내 1세대 기업 지배구조 연구자로 꼽히는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일부터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고문으로 합류한다. 김 고문은 YK에서 개정 상법에 기업이 대응하는 방안 등의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그는 서울대에서 수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독일 뮌헨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로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미시간대 로스쿨 베이츠 리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소유와 경영> <기업인수합병> <아산 정주영 레거시> 등이 있다.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장과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과 현대모비스 선임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중수청, 행안부에 두면 국제 사법공조 약해져”
검찰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년간 쌓아온 국제 공조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마약 범죄 등이 급증하며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유기적 공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결정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으로 형성해온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국제 협력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검찰청 등이 축적한 수사 역량이 많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그간 쌓아온 수사 역량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에도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려 했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원식의 시선] 주가조작 엄벌하면서 부동산 시세 조작은 깜깜이](/upload_file/20250829_010349667.jpg)
[추원식의 시선] 주가조작 엄벌하면서 부동산 시세 조작은 깜깜이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주식 시장에서 허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 법은 ‘준강간’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YK 칼럼]](/upload_file/20250829_005614822.jpg)
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 법은 ‘준강간’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둘째,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당시 의식 수준, 거부 의사 표명 가능 여부, 주변 상황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준강간·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YK 강릉 분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동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뿐 아니라 약물도 문제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감기약, 수면제 등 흔한 약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 AI 규제의 두 갈래 길, 미국의 ‘속도’와 유럽의 ‘신뢰’](/upload_file/20250829_010144579.jpg)
[기고] AI 규제의 두 갈래 길, 미국의 ‘속도’와 유럽의 ‘신뢰’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승리(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규율 패러다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혁신 우선, 규제 최소화’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질주는, ‘인간 중심, 권리 보호’를 원칙으로 삼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세계 AI 시장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법률가로서, 이 두 거대 권력의 상이한 접근법이 우리 기업과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가장 큰 차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고, 속도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장벽’으로 보고 철폐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AI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로 정의하며, 그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는 기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이자 모든 규제 설계의 출발점이다.
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금전 분쟁은 지인이나 가족 간의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지만, 이럴수록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미변제를 형사문제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민사상 권리를 조기에 행사하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별거 중 제삼자와 동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upload_file/20250828_010431619.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별거 중 제삼자와 동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근무하며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사적 친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거 시기·장소·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니다. 사진, 영상, 숙박 기록,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제삼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야만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계획적인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혼인 중의 기본 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동거·부양·협조)과 제2항(성실의무)에 규정돼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제삼자와의 동거·사실혼 유사 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삼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준강간, 음주 상태에서 더욱 주의해야… ‘패싱아웃 vs 블랙아웃’ 구분 방법은?
법무법인 YK 인천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술자리에서의 성적 행위는 사적 영역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이 필요하다”며 “항상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수익 보장'에 속은 투자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투자사기 피해는 대개 ‘고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이라는 두 가지 달콤한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라면 수익과 위험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고, 특히 단기간에 고정된 비율의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그 자체로 금융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이 있더라도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분류된다.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법인YK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 제안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을 피하고, 투자금 송금 전에 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를 반드시 검증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한다. 투자사기에서는 가짜 사업 계획서, 허위 계약서, 거짓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 특히 실제 사업이 없거나, 약속한 수익 지급이 신규 자금 유입에만 의존한다면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도 “실제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 지급이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기업들, 로펌 의존도 커졌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여파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고, 어디까지 파업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사유가 크게 넓어지면서 기업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파업 가능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조 가입 가능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장의 혼란은 곧 구체적인 법률 문의로 이어졌다.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때 어떤 법리가 우선하는지, 기존 노조와 새롭게 등장한 하청 노조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대표적인 질의다.26일 시사저널e가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노란봉투법 입법이 가시화된 올해 7월부터 노조법 개정을 염두에 둔 인사·노무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했고 각 로펌도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매출기준 국내 7대로펌에 등극한 법무법인 YK도 적극적이다. 지난 7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세미나를 열었고, 특히 오는 9월 전담 TF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YK 관계자는 “중소·중견 제조업체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해 전담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YK는 지방 분사무소를 활용해 지역 제조업 사건에 강점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