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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안전한 절차 진행 중요해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들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PTSD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고, 자녀 역시 깊은 상처를 입는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개시해야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상장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비싸게 팔고, 소액 주주는 헐값에 팔아야 했던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게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다.
'"상법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M&A 힘들수도"
지난달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신설됐다.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뜻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 판례가 축적돼야 구체적인 의미가 정립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재환)와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공동으로 개최한 상법개정세미나에서 강진구 YK 변호사(사진)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지배주주 주식 매각에서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성비 최고" 좋아했는데…우리 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일 [이인석의 공정세상]](/upload_file/20250813_184414425.png)
'"가성비 최고" 좋아했는데…우리 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일 [이인석의 공정세상]
아이가 사용할 작고 귀여운 가방을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앱에서 고른다. 화면 속 앙증맞은 디자인과 믿기지 않는 가격에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른다. 며칠 뒤 도착한 가방을 본 아이는 기뻐한다.그러나 부모는 모른다. 가방의 반짝이는 인조가죽 속에 아이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이 우리나라 안전 기준치의 55배 넘게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해야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는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사건도 많다. 그러나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나 금융 거래를 수반하는 제안에는 최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원식의 시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둠스데이 시나리오](/upload_file/20250813_184222731.jpg)
[추원식의 시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둠스데이 시나리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한국 금융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안정적 디지털 자산은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 간 송금을 간소화하며, DeFi(분산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다. 필자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그러나 금융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족간 소송서 법은 도구일뿐…핵심은 감정이죠"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감정이 핵심입니다. 법리는 도구일 뿐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죠.”최근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출간한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법정 분쟁에서 감정이 어느 순간 풀리면 금세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겁에 질려 혼비백산, 경찰 수백명 우르르…허위신고 공권력은 낭비된다 [세상&]](/upload_file/20250813_183858143.jpg)
'겁에 질려 혼비백산, 경찰 수백명 우르르…허위신고 공권력은 낭비된다 [세상&]
경찰, 소방 등 현장 출동인원은 허위신고가 공권력·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호소한다.일선서 수사관은 “허위신고는 경찰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라며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투입되면 정작 진짜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소송,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핵심… 감정적 대응 삼가야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단순한 복수 수단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본인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 입증 가능성, 상대방의 인지 여부, 혼인관계의 상태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져보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몰카범죄, 노출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성적 모욕과 인권 침해를 동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비난 역시 강하게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가 관건"…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업계와 입법 현장을 잇는 실무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7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분과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 재산 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유지·관리해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나 일시적 수입 중단이 있었던 배우자라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