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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신분을 위조하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법적 책임이 매우 크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매매, 채팅앱 이용도 예외 아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져
법무법인 YK 수원분사무소 이준용 변호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만남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상세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 어려운 편”이라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과거에 비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사태의 엄중함을 간과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YK,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기업 지배구조 등 논의
법무법인 YK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관한 실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 "함정에서 음주 · 오징어 낚시했다고 해경 함장 해임 과도"](/upload_file/20250807_020534294.png)
[행정] "함정에서 음주 · 오징어 낚시했다고 해경 함장 해임 과도"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2년 4~8월 함정 출동기간 중 8차례 승조원들과 단체로 음주를 하고 2차례 개인적으로 음주를 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고, 5차례에 걸쳐 승조원의 급식비 45만원으로 주류를 구입해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를 지급 승인처리했다. 또 출동기간 중 7차례 야간에 오징어 낚시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양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그중 한 번은 함정 내 CCTV 카메라를 안면마스크로 가려 함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 제한행위를 하였다. 승조원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은 홍어,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용인하고, 직접 손질해 저녁시간에 승조원들과 취식했으며, 함정 내 헬기 격납고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 이후 시간을 이용해 하루 1시간 정도 골프연습을 하기도 했다. A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과 67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자,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상목 변호사는 “해외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을 악용하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는 무분별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추행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휴가철 성범죄에 경각심 가져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여름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수 있는 신체 접촉도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나 해변, 수영장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대방의 왜곡된 인식이나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복운전, 한 순간의 선택이 휴가 망친다… 갈등 줄이는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평소에 차분하게 운전하던 사람도 휴가철처럼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감정이 쉽게 고양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운전이라는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휴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망가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멱칼럼]균형 필요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upload_file/20250731_045905726.jpg)
[목멱칼럼]균형 필요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관련 법안의 제정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다.
8세 여아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 전송…대법 "메시지 차단됐어도 유죄"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피해 아동이 해당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무법인YK 안양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와 강제 수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잃기 쉽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upload_file/20250731_045937293.jpg)
[기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첨단산업 기술 발달로 인해 창업의 창공은 무궁무진해졌다. 자본주의의 바람을 타고 창공 높이, 멀리 날아갈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풍파를 그대로 맞아 창공에서 곤두박칠 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창업으로 성공하는 건 쉽지 않다.
데이트폭력, 연인 사이에서도 형사처벌 가능해…. 주요 쟁점 및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YK 동탄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혐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며 “처벌 여부는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체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