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사기 불송치 | 상표권 미이전 고소에 노하우 전수와 권리 이전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양도 계약에서는 계약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위와 함께, 계약 무렵 이전 절차를 알아보고 실제로 레시피·노하우를 전달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자료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는지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때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이득액을 바탕으로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소된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피해액이나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수한 경우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합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범행 수익을 은닉한 사정,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상표권 이전을 위한 행동과 노하우 전달 사실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레시피 전달과 현장 교육을 근거로 노하우 전수 이행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응하며 의뢰인이 레시피 메모 사진을 전송하고, 직접 매장에서 함께 일하며 노하우를 전수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의견서에도 이행 내용을 담아 처음부터 노하우를 넘길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표권 이전 절차 진행을 근거로 계약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무렵부터 변리사에게 상표권 이전을 문의하고, 실제 절차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안내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양도 이후 해당 상호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점과 상대방의 어려움을 안 뒤 이전 의무를 이행하려 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 미이전과 계약 당시의 기망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업이익 자료 작성 경위를 정리해 신뢰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점장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영업이익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자료는 기초자료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영업이익을 허위로 작성해 계약을 유도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