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 계약 불이행 의혹에도 업무 수행 정황으로 이행 의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및 개정 전 같은 조.

다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실제 업무 수행과 비용 지출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사기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반영합니다. 법에 정해진 최고 처벌 수준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한 경우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정, 일반사기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PM 업무와 디자인·개발 작업, 비용 지출 정황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정에 앞서, 계약 당시 실제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를 업무 수행 정황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PM 업무, 디자인 작업, 개발 작업의 수행 정황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이행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실제 업무가 진행되고 비용이 지출된 사정을 계약 당시의 의사를 판단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약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사기 성립의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와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성립의 핵심은 단순한 이행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및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 과정의 문제만으로 형사상 사기 책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