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불송치 | 직장 문제 신고로 수사받았으나 허위 인식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죄에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한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평가했으나 그 평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무고죄 성립 자체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감경 사유보다 신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살펴, 의뢰인이 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였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적 평가가 잘못됐거나 표현이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경험의 관계, 당시 그렇게 판단한 경위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할 만한 신고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의 녹음 이후 회의 참석과 교육에서 제외됐다고 인식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자리 배치 지시와 과거 근무이력의 열람·공유 문제도 함께 짚으며, 당시 의뢰인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신고 경위와 구분하지 않은 채 판단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적 평가의 차이만으로 무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와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관한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거나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고의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