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무죄 | 물건 사용이 공격으로 지목됐으나 방어 목적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수폭행에는 형법 제261조가 적용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생활용품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재질과 형태뿐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힘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라면, 방어 목적과 대응 정도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폭행, 잔혹한 수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유보다 의뢰인의 대응이 처벌 대상인 공격인지, 정당한 방어인지를 먼저 가리는 데 있었습니다. 공격의 시작과 지속 여부, 사용한 물건, 대응의 횟수와 강도는 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충돌 시작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선제공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소주병을 의뢰인의 어깨에 던지고 벽에 던져 깨뜨린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충돌의 시작과 이후 대응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만 따로 떼어 쌍방폭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물건 사용 경위를 분석해 긴급한 방어 목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주먹질·발길질·목 조르기와 의뢰인의 대응을 횟수·방법·정도에 따라 비교했습니다. 가까운 화장대의 물건을 급히 집어 사용했고, 팔을 할퀸 행동도 방어 또는 실랑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물건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치료 경과를 근거로 방어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고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치료를 이어간 경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치료할 정도의 부상이 없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양측 진술뿐 아니라 신고와 치료 경과를 통해 당시 방어가 필요했던 상황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