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불기소 | 공개 장소 발언과 약혼자 통화에도 전파 가능성 부정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명예훼손의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는 발언 내용의 사실·허위 여부, 전달 방식, 행위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고의 등 범죄 성립 요건이 입증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량을 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인이나 여러 사람이 발언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개된 카페에서 한 말이라고 해서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목소리의 크기는 어땠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질문인지 단정적인 발언인지도 고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도왔다고 보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범행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는지, 통화 상대방이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에서 우선 혐의 성립을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고소인은 불륜 의혹을 언급한 발언으로 파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발언의 내용과 전달 범위, 당시 상황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공연성 및 고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명예훼손과 명예훼손방조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카페 녹취를 근거로 발언의 전파 가능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녹취록상 주변 사람이 들을 만큼 큰 목소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현장 청소부도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공연성을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 형태였다는 점도 짚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공개된 카페에서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발언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발언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소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명예훼손 혐의 자체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발언을 막지 않은 행동을 곧바로 범행을 도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혼자와의 신뢰관계를 근거로 통화 내용의 전파 가능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가 오해를 풀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고, 상대가 고소인과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약혼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전파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제3자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