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불송치 | 투자 권유 가담 여부와 수신 과정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일정 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수령 여부, 원금 또는 수익 보장 약속의 내용, 사업 운영과 자금 모집에 관여한 정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 사람이 사업을 소개하거나 투자 과정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투자 조건을 직접 설명했는지, 투자금을 받거나 관리했는지, 사업 운영자와 자금 모집을 함께 계획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금 모집 규모와 기간, 피해 발생 범위, 반복성, 주도 여부 등이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원금 보장이나 수익 지급 약속을 반복하고,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 모집을 주도한 사정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관여한 정도가 제한적이었는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개별적으로 살펴봅니다. 투자계약서와 투자금 이체 내역, 투자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 자금 수령·관리 경위 등은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사업의 실질 운영자와 함께 자금을 모집했는지, 투자 조건과 원금·수익 보장 내용을 직접 설명했는지, 실제 투자금 수령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금 수신에 관여하지 않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나 자금 모집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사람, 자금의 흐름, 원금과 수익 지급 약속의 주체를 구분해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투자금을 수신하거나 관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해, 단순 소개 행위를 자금 모집 가담으로 보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사업 소개 과정에서의 역할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소개 경위와 당시 인식 내용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운영 구조를 결정하거나 투자 조건을 정한 위치가 아니었고, 투자금 반환 및 수익 지급을 책임질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법 자금 모집에 함께했다는 인식이나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혐의 판단에 필요한 관여 정도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