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집행유예 | 피해 규모 컸지만 일부 피해 회복과 초범 사정 반영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 모집 방식뿐 아니라,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이력 외에도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액이 4억 1,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관련자에게 귀속된 점,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함께 실제 가담 내용, 이익의 귀속, 피해 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관련자에게 돈이 대부분 귀속됐다는 사정도 책임 자체를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일부 회복 사실을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크다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사실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실제 회복된 부분까지 간과되지 않도록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이 관련자에게 귀속된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유치에 따른 수익금을 받은 사실과, 투자금 대부분이 관련자에게 귀속된 사정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범행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초범인 점을 근거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요구하기보다, 일부 피해 회복과 이익 귀속 사정에 더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 개인의 처벌 이력을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