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형 | 반환 능력과 보증금 사용 내역으로 편취 고의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이 문제 됐으며, 실질적으로 주택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사기 등 경제범죄는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단순히 더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범행별 이득액과 각 행위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을 대출금 상환이나 다른 주택 공사대금 등에 사용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 소유한 주택의 임대인으로 다른 사람을 내세워 거래한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위 요소는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방식,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계 11억 3,500만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명의를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는 따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해액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 보증금의 사용처, 각 가담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사용 내역을 토대로 편취 의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하고,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과 보증금이 대출금 상환·생활비·다른 주택 공사대금에 쓰인 사정을 연결해 피고인들의 고의 부인에 반박했습니다. 건물 매각이나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 없이는 반환이 어려웠고, 기대한 매각가격도 객관적인 시세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진 사건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계약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명의 제공자의 역할을 정리해 사기 가담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 제공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며, 계약 체결과 보증금 관리 권한을 실질적 관리자에게 맡긴 사정을 근거로 사기 가담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직접 계약과 자금 관리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 제공과 권한 위임이 임대사업에서 맡은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의 제공자를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으로 보아 책임을 분리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