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집행유예 | 누수로 여러 업소 피해 발생했으나 반성과 수리비 공탁으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수관을 막아 누수를 일으키고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재물손괴가 문제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 업소의 수업과 영업까지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죄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형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이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수관 등에 시멘트를 부은 범행 방법과 여러 층에 발생한 누수 피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건물과 임차 업소의 수리비 등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임차 업소 피해자 3명을 위해 각각 재물손괴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과 확정판결의 선후관계 때문에 해당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가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사이에 별도의 확정판결이 있어 법률상 감경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반성 태도와 형평에 관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을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요가학원·스크린장·무용학원 운영자 3명을 위해 각 재물손괴 피해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나 전체 피해 회복으로 설명하지 않고, 임차 업소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정으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피해가 적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