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 차량 훼손 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로 선처 판단 이끌어낸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린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외관에 흠집을 내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경우도 손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이 완전히 파손됐는지뿐 아니라, 손상으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해졌는지, 기존 사용에 지장이 생겼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처분 시 고려 사정

수사기관은 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재물손괴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손괴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차 문제로 갈등하던 중 차량에 손상을 낸 경위가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재물손괴 전력이 없었고, 피해가 회복된 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수리비 규모를 확인한 뒤,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우선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손상으로 발생한 수리비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가 남아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줄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이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재물손괴 전력이 없고, 주차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