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불송치 | 기성청구서 무단 작성 의혹, 현장 관계자 확인 대화내역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그 문서를 위조한 경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는 단순히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따지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명판과 서명을 사용한 경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도 먼저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성청구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공사 수행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소송사기는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률적 판단의 착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 권한이나 위조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감경보다 앞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기성청구서를 확인한 대화내역은 문서 작성 경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현장사진과 다른 업체의 공사내역서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근거가 아니라, 문서 위조와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는지를 가르는 판단 요소였습니다.

현장 관계자 대화내역으로 기성청구서 확인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관계자들이 서명된 여러 기성청구서를 확인한 대화내역을 근거로 문서의 확인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명판 사용이나 서명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고, 문서 작성·확인 경위를 살펴 위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현장사진의 날짜 기재 경위를 근거로 증명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현장사진에 임의로 날짜를 기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진만으로 의뢰인이 목공사·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공사내역서 역시 해당 업체와 고소인 회사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사기 성립 요건에 따른 기망 의도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성청구서 확인 대화와 공사 수행에 관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률적 평가의 차이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