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진 뒤 상대방 차량의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을 찬 행위와 실제 효용 침해 여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했으며, 법원은 구두약이 모두 제거되었고 실제 광택 수리는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손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물손괴 |
|---|---|
| 쟁점 | 차량을 찬 행위와 손괴 결과의 구별, 차량의 손상 및 사용 가치 침해 여부, 실제 수리 없는 견적서의 증명력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구두약 제거 진술과 실제 수리 없는 견적서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손괴 결과 입증 여부 다툼 |
차량을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모친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진 뒤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모친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배우자를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의 왼쪽 뒷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발로 찬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차량이 손상되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생겼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사실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에는 형법 제366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완전히 부서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타인의 물건에 힘을 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물건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훼손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차량에 흔적이 남은 사건에서는 흔적의 상태, 제거 가능성, 원상회복에 필요한 작업과 비용 등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수리비 견적이 제출됐더라도 실제 손상 상태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거나 높일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차량을 발로 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 차량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차량에 묻은 구두약이 제거됐다는 진술과 광택수리 견적은 받았으나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라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자료였습니다.
재물손괴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구두약이 제거됐다는 진술을 근거로 손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발로 찬 사실과 그로 인해 차량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훼손됐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세차장이나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구두약을 지웠고 현재는 모두 제거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차량의 효용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발로 찬 행위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까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실제 수리 없이 제출된 견적서의 증명력 다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광택 수리 견적을 받았지만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두약이 모두 제거된 사정과 함께, 견적서만으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손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리 예상 비용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차량이 손상됐다는 판단을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자가 차량에 묻은 구두약을 세차장이나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지웠고, 현재 모두 제거됐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광택 수리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의뢰인이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량의 손상이나 사용 가치의 침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차량을 찬 행위와 손괴 결과의 구별이 핵심 쟁점으로, 행위의 인정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차량을 찬 사실이 있어도 손괴 결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례처럼, 내 사건에서도 행위와 실제 피해를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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