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벌금형 | 낡아 쓸모없다는 쟁점에도 광고 기능 인정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외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광고 현수막을 떼어내 광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찢거나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사용할 수 없게 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현수막 철거로 광고물의 효용, 즉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해 형법 제366조를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어느 정도로 처벌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현수막이 이미 낡아 광고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글씨 일부가 희미해졌더라도 학원 원장의 이름과 수강 과목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할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현수막의 상태는 손괴 전 사용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감경이나 가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뿐 아니라, 철거 전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고 철거로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수막 무단 철거 경위를 고소 내용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현수막업체 직원을 통해 의뢰인의 현수막 2개를 떼어내고 자신의 학원 광고물을 설치한 경위를 고소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와 의뢰인이 제출한 입장문, 상대방과 현수막업체 사이의 대화에 나타난 철거 경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와 광고 기능 상실의 연결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물의 위치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현수막을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한 행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고 내용의 식별 가능성을 근거로 현수막 효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현수막이 낡아 기능을 잃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 일부 글씨가 희미해졌어도 주요 광고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로에서 학원 원장의 이름과 수학·영어 수강 과목, 전문학원 표시, 합격 대학과 인원 등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광고 기능이 남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색이 바랬다는 사정만으로 현수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