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불기소 | 청소 중 스카프 폐기, CCTV 속 반복 동작을 근거로 고의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물건의 형태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사용 가치를 해쳤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프를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도 물건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버렸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 물건을 인식했고, 사용 가치를 해친다는 점을 알면서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피해의 규모와 행위 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피해 물품의 가격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을 따지기 전에, 의뢰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습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소 중 스카프를 인식한 채 버렸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 동작으로 쓸어 담았는지가 핵심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CCTV 속 청소 동작을 근거로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속 반복적인 청소 동작에 주목해, 의뢰인이 스카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쓰레받기에 담았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스카프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과 스카프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버렸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폐기한 결과만으로 손괴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유사 판결을 근거로 재물손괴죄 불성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춘천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고의가 입증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카프를 쓰레기통에 버려 사용 가치를 해쳤다고 볼 수 있더라도, CCTV에서는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버렸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물건의 사용 가치를 해친 결과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