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송치 | 계좌 전달에도 반환 요구로 일시 사용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는 계좌 비밀번호나 OTP처럼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와 사용 조건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범죄가 인정되면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처벌의 정도를 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양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곧바로 양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대여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달 경위와 사용 조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을 따지기보다, 먼저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한 달로 사용 기간을 정한 점, 계좌를 돌려달라고 거듭 요구한 점, 계좌 임대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점이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접근매체를 완전히 넘긴 것인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를 가리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요소와 형량을 정하는 요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고, 사용 기간과 반환 요구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사용 기한 약정을 근거로 일시적 이용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밀번호와 OTP 등을 건넨 사실과 별개로, 접근매체의 양도와 일시적인 사용 허락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이 약 1개월 뒤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하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점과 의뢰인이 통장 임대의 대가를 받지 못한 사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이용 권한을 완전히 넘긴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소명했습니다.

반환 요구 경위를 정리해 계좌를 넘길 의사 없었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속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인이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특히 반복된 반환 요구는 계좌를 계속 넘겨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약 1개월이라는 사용 기한 약정이 실제 반환 요구로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