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불송치 | 입금계좌 안내에도 공모·방조 고의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횡령보다 업무상횡령의 처벌 상한이 높습니다.

다만 업체 대표이거나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분양대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 관리·사용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은 피해 금액에 따라 기본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등을 반영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범죄 성립 여부의 문제이고, 후자는 가담이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 역시 감형 사유보다 의뢰인에게 범행 인식과 가담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계약 진행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의 비관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분양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입금계좌를 안내한 사실과 배우자가 실제 분양계약과 대금 관리를 담당한 경위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과정에서 별도 지시를 하거나 분양대금을 분배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와 입금계좌 안내 사실만으로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행자 진술을 근거로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을 다른 현장의 분양 수익이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의 인식이나 가담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돈의 출처를 다른 현장의 수익으로 알았다는 경위와 연결해,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범행을 인식하고 도우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사정과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