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피의자

무고불기소 | 상대방 이의신청에도 CCTV 근거로 허위 신고 아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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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 상대방을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반하는 신고가 아니었음을 소명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무고
쟁점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실제 행동과 법적 평가의 구분, 신체 접촉 없는 폭행 성립 여부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CCTV 속 실제 행동과 직접 접촉 없는 폭행 성립 법리를 근거로 허위 신고가 아님을 소명

강제추행·폭행 고소 후 무고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 일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면서, 의뢰인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머리가 가슴에 닿지 않았으므로 폭행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고소 경위를 설명하고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과 고소 내용을 살펴보고,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 상대방을 고소한 뒤 무고 혐의에 대응한 자영업자

무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어떤 범죄로 평가할지의 문제와, 없었던 일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무고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감경·가중요소를 따지기 전에, 허위 신고라는 점과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고소한 것이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평가와,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 자체의 진위는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무고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CCTV 기반 소명

CCTV 속 실제 행동을 근거로 신고 내용의 진실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미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소가 실제 있었던 행동에 기초했음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에서 제기한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행위의 법적 평가이며,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근거와는 구분했습니다. 이는 법적 평가의 차이를 곧바로 허위 신고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머리가 가슴에 닿지 않았으므로 폭행이 아니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폭행은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접촉 여부와 별개로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 행동을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고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CCTV 영상 등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 사실이 인정된 점

② 해당 행동을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무고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달리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의뢰인의 무고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실제 발생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무고 혐의를 받더라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 허위 신고가 아니었음을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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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불기소혐의없음허위신고형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합의·공탁 반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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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폭행·감금 등 혐의로 신고했다가 사건이 종결된 뒤,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고소를 받은 회사원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인식까지 인정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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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대대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신고·보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잦은 통화에 따른 기억 착오 가능성과 일부 녹취록만으로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허위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1심 무죄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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