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작업대출 관련 실형 이력에도 반성과 피해 변제·공탁으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얻는 ‘대출 기회’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대출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출을 추진한 경위와 방식, 의뢰인의 대출·사회경험, 상대방의 반복 거래를 예상한 점, 접근매체 반환 방식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대여의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차례 계좌를 개설해 빌려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일부 계좌가 실제 사기에 사용돼 피해가 발생한 점과 과거 작업대출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2명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전 범죄의 내용과 이번 범행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작업대출 관련 사기죄의 실형 이력이 있었지만,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경위를 바탕으로 대여 인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으려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경위를 바탕으로, 대여한다는 인식이나 대가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사실의 인정과 대가관계·대여 인식에 관한 법적 주장을 구분해, 사실관계 인정이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변제·공탁 내역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계좌가 사기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 2명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에 기초한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작업대출 사기로 실형을 받은 이력과는 구분해,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적 쟁점을 다투는 태도가 사실관계 부인이나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