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집행유예 | 구속과 엄벌 탄원에도 반성·접촉 중단 다짐 인정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거침입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에 들어온 경위와 방식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접근한 행위에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형법 제40조·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와 과거 처벌 후의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섯 차례의 접근과 도어락 비밀번호 확인 시도 등 행위의 반복성, 수법,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고통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수사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은 점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탁이 곧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공탁 사실이 별도의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깨달은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적인 접근과 범행 수법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했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의 인식 변화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하지 않겠다는 다짐 정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깨닫고 향후 접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정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차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