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송치 | 형사처벌 위기에서 증거 검토로 혐의없음 결정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 혐의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나 벨소리가 남는 방식, 접근을 시도한 방식에 따라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나 접근이 이루어진 방식과 반복·지속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반복·지속성이나 불안감 유발 여부는 그에 앞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형량을 낮출 사정을 찾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인정하면서 처벌을 줄인 결과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결정입니다.

스토킹 혐의 판단 기준에 따른 방어 논리 정리

스토킹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역시 확보된 증거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고려한 사전 대응 방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고려해 사전에 대비했습니다. 당초 제기된 혐의뿐 아니라 추가 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이후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