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징역형 | 신탁 부동산 동의 누락과 기망행위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얻도록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처벌이 강화되기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선고 시점이 아니라 범행 시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보증금을 받으면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위험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기본적인 범위를 정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도 구분합니다.

계획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증거·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반면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한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검토됩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계약서 위조를 통한 대출금 편취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 수법과 각 피고인의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위험 은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의 고소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위험도 알리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절차 누락이 아니라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실을 숨긴 행위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탁등기 말소 약속의 이행 능력을 근거로 기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을 받으면 신탁등기와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고소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임대인 중 한 명이 거액의 대출채무와 이자를 부담하고, 다른 부동산 사업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도 자금이 필요했던 사정을 그 약속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결과를 넘어, 계약 당시부터 이행하기 어려운 약속으로 보증금을 받았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