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 상담 중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 계좌로 이체했다가, 피해자 15명의 피해금 이체에 가담한 혐의로 사기방조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범행 가담 경위, 가담 당시 고의의 정도, 범행 이익 취득 여부, 초범 등 양형 사유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책임을 인정하되 가담 경위와 고의의 정도, 이익 미취득 및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주장 |
대출 상담 중 계좌이체로 연루된 사기방조 사건
의뢰인은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 계좌 두 개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돈이 입금되면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시에 따라 이체한 돈은 인터넷 중고거래와 공연 티켓 판매 등을 빙자한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5명의 피해금 총 약 1,100만원을 이체했고, 사기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피해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낸 행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제공 경위와 이체 당시의 인식 등을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구별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피해금 이체 등을 도왔다면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고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 범행한 사람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이는 초범 여부와 별개로 적용되는 법률상 감경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나 계획적·반복적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각 범행에 확정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이체해 사기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가담 내용과 범행 인식의 정도,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방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출 상담에서 시작된 계좌 이체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체 행위가 사기범행을 도운 책임을 전제로, 대출 상담 중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번호를 제공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어 관련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이체한 과정과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행위를 정당화하기보다, 가담 당시의 인식과 경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해금 이체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되, 실제 이익 취득 여부와 범죄 이력도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범행에 가담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④ 각 범행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담 당시 고의의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정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대출 안내를 믿고 한 이체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더라도, 가담 경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던 사정 등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이혼소송, 배우자가 거부할 때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이혼 사유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8b5b4a64dbdb538c49ac551ad3540be4036b367b204f3869765f1009a806b5fc.jpg&w=256&q=75)

![[단독] 투썸플레이스, ‘시중가 최대 4배’ 물품·장비 강매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1fbf77aae08f98bb08b9fd78b865304ec42074c951e49f9694bf4c7e27dcef75.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