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 2,496만 원 상당의 의료용 침대와 가구 등을 납품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에 대응했으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약 1,300만원의 공탁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의 양형 반영,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와 엄벌 탄원,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약 1,300만 원 공탁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 등 선처 요소 소명 |
의료용 침대 납품에서 시작된 물품대금사기 사건
의뢰인은 병원에 필요한 의료용 침대와 가구 등을 납품받으면서 대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병원 운영이 잘되고 있다며 지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납품업체는 두 차례에 걸쳐 약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약 40억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납품 당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납품업체를 속여 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을 속여 물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납품 당시의 채무와 병원 운영 상태, 대금 지급을 약속한 내용이 판단의 기초가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위험성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같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 약 2,500만원은 약 1억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을 마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재범 사건과는 구별해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상당한 금액의 공탁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로, 합의와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약 1,3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고 엄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 금액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물품대금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약 2,500만 원인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약 1,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선처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만큼, 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형량 판단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사기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법정 진술은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근거로,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요소로 다뤘습니다.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병원을 운영하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약 1,300만원을 공탁한 점
②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요청한 사정과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 여러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한 공탁과 처벌 전력을 비롯한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이혼소송, 배우자가 거부할 때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이혼 사유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8b5b4a64dbdb538c49ac551ad3540be4036b367b204f3869765f1009a806b5fc.jpg&w=256&q=75)

![[단독] 투썸플레이스, ‘시중가 최대 4배’ 물품·장비 강매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1fbf77aae08f98bb08b9fd78b865304ec42074c951e49f9694bf4c7e27dcef75.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