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017. 2. 말경 다른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모여서 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직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었는데, 술을 사 와서 같이 마시다가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그리고 피해자가 남아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음이 맞아 피해자의 집의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에도 별 문제 없이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중순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뇌진탕 증세를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랑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피해자가 맡기고 간 물건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주어서, 의뢰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받아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신분증을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06.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경 이웃집에 사는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0.경 2호선 사당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중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중순경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피해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22.경 홍대입구역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경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