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갔던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교복을 입은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본 후 상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직접 집에까지 바래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그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단순히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부정청탁금지법(뇌물수수/뇌물공여)

기타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공연음란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형법(음화제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