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수처분 -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률사무소 방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 회사내규상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매우 곤란하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듣고 곧바로 선임한 뒤,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과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이 현재 놓이게 된 사회적 처지,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반성의 모습,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본 처분의 의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이로써 성범죄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공지명령의 부과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해당 법령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수처분 -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본 사건의 특징본 법률사무소 방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 회사내규상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매우 곤란하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듣고 곧바로 선임한 뒤,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과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이 현재 놓이게 된 사회적 처지,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의 반성의 모습,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의 의의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이로써 성범죄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공지명령의 부과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 지하철 6호선 ㅇㅇㅇ역 인근에서 앞서가는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호선 ㅇㅇㅇ역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 안을 걷고 있던 피해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입시준비를 하는 어린 나이였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게 될 경우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되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과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 지하철 6호선 ㅇㅇㅇ역 인근에서 앞서가는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호선 ㅇㅇㅇ역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 안을 걷고 있던 피해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입시준비를 하는 어린 나이였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게 될 경우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되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과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서초구 대로변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형 및 신상등록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20년간 신상등록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취업준비활동 끝에 최근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여 성실히 직장을 다니던 중이였는데 본 성범죄 죄명으로 형을 선고 받아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잃고 병든 홀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신체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건 후 3개월 동안 백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신체촬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40여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거나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4월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21세, 여)의 허벅지를 강제로 깨물어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취업제한규정에 의해 일부 직장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한 뒤 운동코치로 일할 생각이였으나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취업제한규정에 막혀 자신의 장래 목표가 상실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건이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30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4월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21세, 여)의 허벅지를 강제로 깨물어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취업제한규정에 의해 일부 직장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한 뒤 운동코치로 일할 생각이였으나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취업제한규정에 막혀 자신의 장래 목표가 상실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건이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30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 중이던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햄버거 가게 앞에서 가게 안에 짧은 치마를 입고 유리벽 쪽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촬영 사진이 여러 장이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