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4월경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4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수차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써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본 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해지게 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번 한번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성실히 살아온 점, 직장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2번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6. 10. 휴대폰 채팅 어플인 'ㅇ톡'을 통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호기심으로 말을 걸다 충동적으로 음란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곧바로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여 의뢰인은 곧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기소된 후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세의 어린 대학생으로써 평범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오고 있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어 앞으로 자신의 꿈이나 인생이 좌절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가정사,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직업,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이 된 후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있다가 재판에 까지 회부되었는데, 뒤늦게라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6. 10. 휴대폰 채팅 어플인 'ㅇ톡'을 통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호기심으로 말을 걸다 충동적으로 음란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곧바로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여 의뢰인은 곧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기소된 후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세의 어린 대학생으로써 평범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오고 있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어 앞으로 자신의 꿈이나 인생이 좌절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가정사,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직업,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이 된 후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있다가 재판에 까지 회부되었는데, 뒤늦게라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역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중 앞서 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순간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위 사실을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 해당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수처분 -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률사무소 방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동종 죄명으로 두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한 관계로 향후 재판에서 중한 형을 받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과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였고 당시 병상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가족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듣고 곧바로 선임한 뒤, 법원에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놓인 처지 등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노력도 법원에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법원 재판부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놓인 처지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6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재발방지 노력들을 감안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의의 처음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두번이나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하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이 판결에 반영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다시 한번 사회에 재기하고 계속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역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중 앞서 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순간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위 사실을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 해당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수처분 -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률사무소 방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동종 죄명으로 두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한 관계로 향후 재판에서 중한 형을 받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과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였고 당시 병상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가족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듣고 곧바로 선임한 뒤, 법원에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놓인 처지 등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노력도 법원에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법원 재판부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놓인 처지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6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재발방지 노력들을 감안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의의 처음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두번이나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하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이 판결에 반영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다시 한번 사회에 재기하고 계속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룸형식의 ㅇㅇㅇ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헌팅을 하여 피해여성을 방으로 데려왔으며,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다리와 가슴 등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가 직업이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때문에 학원강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려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처분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과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룸형식의 ㅇㅇㅇ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헌팅을 하여 피해여성을 방으로 데려왔으며,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다리와 가슴 등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가 직업이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때문에 학원강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려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처분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과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그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범행현장에 수사관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그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범행현장에 수사관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버스 내에 CCTV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밤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ㅇㅇ호프집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이전인 2011년 동일한 죄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재범이었으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고양시 ㅇㅇㅇ에 위치한 ㅇㅇ빌딩 1층 여자 화장실의 2번 째 칸에 들어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여성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여성이 엿보던 의뢰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