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따라가 등 뒤에서 가슴 쪽을 1회 꽉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태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의 아내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인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여성은 와인 3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들었다가 자신의 안방으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으나, 피해여성이 침대에서만 잠을 잔다 하여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옆으로 와 잠들었고, 다음 날 각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잠을 자는 척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의 아내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인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여성은 와인 3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들었다가 자신의 안방으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으나, 피해여성이 침대에서만 잠을 잔다 하여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옆으로 와 잠들었고, 다음 날 각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잠을 자는 척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을 가고 있던 중 반지하의 주택 화장실 창문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호기심에 이를 쳐다보았고, 피해여성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담기 위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촬영소리에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삭제한 영상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을 가고 있던 중 반지하의 주택 화장실 창문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호기심에 이를 쳐다보았고, 피해여성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담기 위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촬영소리에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삭제한 영상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법원 1심에서 벌금형(신상정보등록 20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동성 간의 추행도 성범죄 사건이 될 수 있는지 몰랐던 의뢰인이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법원 1심에서 벌금형(신상정보등록 20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동성 간의 추행도 성범죄 사건이 될 수 있는지 몰랐던 의뢰인이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한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2번 째 만남에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인근 ㅇㅇㅇ모텔로 장소를 옮겨 맥주를 나눠 마시다 피해여성을 추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수일 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여성도 원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