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손해배상의 무효를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사건건

YK 채무확인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8살 자녀가 클라이밍장에서 낙상하여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 클라이밍장에서 기왕에 발생한 치료비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채무확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회 체험권을 구매하여 클라이밍장을 방문한 것이고, 방문시에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이 약관을 근거로 들어 아이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약관에 의해서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 채무확인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관련 자료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당시 아이들을 보고 있어야 할 강사가 뒤를 돌아 다른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 및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 그리고 매트 등이 충분한 두께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공작물 책임까지 주장하였고, 약관면책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내용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위법한 약관임을 주장하며 상대방 측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이유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채무확인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약관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사인을 한 사실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자료 및 법리 검토로 상대방 측의 청구를 거의 기각시키고, 상대방이 전체의 80%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위자료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