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친구에게 차용금 지급명령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YK 기타민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의 오빠가 안 좋은 일에 휘말려 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거나 친구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타민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서 시급하게 지급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아 여러 차례 송달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이 개인회생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던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민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지급받을 원금 및 이자를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빠르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른 채권자들의 돈은 안 갚아도 네 돈을 갚겠다'라고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친구분께 감정에 호소하여 최대한 송달을 받는 데에 협조해달라는 연락을 하게 하였습니다.

기타민사 사건 결과의 의의

빠르게 지급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안(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었음)이라서 청구금액을 증거에 맞게 특정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지급명령 인용결정을 이끌어냈고, 원만히 채무자를 설득하여 송달을 받게 함으로써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