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바, 이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 경위 파악 2. 노동청 조사단계부터 동석 3. 의뢰인이 부정수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4. 단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점, 5. 회사의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이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피력

기타기업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제도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회사로,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확정되면 사업진행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지 않았더라면 부차적인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