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손괴 및 영업방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도중 영업장 내 기물을 손괴하고 영업방해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주취폭력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술집에서의 기물 손괴 및 영업방해 외에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소란 행위까지 병합된 사안으로, 단순한 술집 소란 사건이 아닌 반복된 동종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구속된 채 항소심을 맞이하고 있었기에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항소심을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열람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특히 노숙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손괴된 물건들의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손괴의 경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반성문, 알코올 의존 치료계획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1심에서 간과된 사정을 충실히 보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공탁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충분히 보완함으로써,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소액 기물손괴의 실효성과 반복적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대책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함으로써 집행유예로 감형된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