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벌금 300만원현직 형사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수배자 검거기간에 실적이 저조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 소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원의 계략에 속아넘어가 특정인의 유치인정보 등 수사상황을 정보원에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정보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수감자를 찾아내 접견하여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정보원의 이러한 행위가 들통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따라 경찰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놀랐고 정말 도저히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라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너무나 충격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주고, 주범이 범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로서 검·경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으로서는 일련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그 어떠한 범의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공동피고인들은 A를 감금하고 공갈 및 폭행하면서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부탁으로 대출알선업자 B를 소개해줬고, 공동피고인들은 B를 통해 A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은 뒤 대출금을 B와 나눠가진 뒤 의뢰인에게도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청년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는 400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오인하여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한 뒤,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고(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연이은 무고 고소로 인해 크나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소되는 경우 원치 않은 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었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군복을 벗게 될수도 있는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무고에 대해서 엄단을 하겠다는 조치로 인해 의뢰인은 마음고생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알바천국이라는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신용카드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자금을 수취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교차로 신문을 통해 00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 명목의 현금을 순천에서 받아서 전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는데, 현금 전달 직후 이상함을 느껴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금 전달을 한 것은 맞지만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자진신고 함으로써, 현금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방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동산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정리되지 않고,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 경위 및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배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과 별개로 이미 수 십억 원 상당의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절한 피해보상새벽 6시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제지하자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 약 10분 후 피의자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소리를 질러 카페 손님들이 도와주었음,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해 사진을 삭제,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입건되었으며, 관할은 군사사건으로 되어 있던 사안,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