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처분결정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공원에서 놀던 중 상대방의 마스크를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의정부 소재 법무법인 YK 분사무소를 찾아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시 체육회 산하 A스포츠클럽에서 취미반 학생들을 지도하던 코치로, 학생들 사이의 ‘딱밤 맞기 게임’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접한 후 큰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부부 갈등 도중 감정이 격해져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후 아내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없어 걱정이 많았고, 향후 아내의 추가 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확실한 대응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화장품 테스트 후 립스틱을 무의식 중 소지한 채 매장을 나왔다가 자택에서 이를 발견하였고, 스스로 해당 매장을 방문해 립스틱을 반환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지인과의 마찰 끝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진술까지 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에 놓이자, 조속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비방성 방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비실에 방문해 방송일지를 열람한 사실로 인해 ‘방실수색’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법정구속저지의뢰인은 리딩방 운영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 피고인으로 연루되어 수억 원대의 피해금이 발생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병합되어 있었고, 피해자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채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의뢰인은 조기 합의의 어려움을 겪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형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19억 5,7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4매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약 4,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수차례 전자담배 등을 절취한 행위로 인해 특수절도 및 상해 혐의를 받아 소년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향후 기록에 남을 중한 보호처분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금전채무 관계가 존재하였고,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도 향후 형사 고소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전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인연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문자 등으로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약식기소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김미령’이라는 탈북 여성을 사칭한 자에게 감정적으로 기망당하고, 그 인물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562만 원 및 식사비 명목 34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계약 파기금 명목으로 555만 원 추가 송금을 요구받은 직후 사기임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소 및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