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건설폭력’ 사건으로, 피해업체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편이었으며, 의뢰인은 상당수의 피해업체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출입한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었음에도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뢰인은 환경미화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생계를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고전하던 중,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자(이하 ‘대출상담사’)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상담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명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납부내역서,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넘겨주었고, 대출상담사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현금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실적이 다 쌓였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담사의 말만 믿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도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초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한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 평생 군에서 쌓은 커리어를 놓고 제적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지라 선임을 하며 어떻게든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군의 간부로서, 후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군에 헌신하며 노력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후배에게 답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었으나 형사입건이 된 점에 대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를 하는 등의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 2024. 겨울경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소개받은 사람에게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진술 조력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차장에 있는 가방을 주워서 본인 트럭에 실어서 집에 간 사건입니다. 그 가방 안에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있었고,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찍혀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소속 직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단계 대응을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였고,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원해 내방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 이를 현금으로 교환,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알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들은 의뢰인은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와이케이에 내방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의뢰인이 위 전자기기에 저장된 회사 프로그램의 유일한 최종 파일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