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신청인들)은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이후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가 공모하여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감금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2020년 여름경 트위터 상에서 야동을 판다는 구매글을 보고 호기심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였는바, 해당 영상은 소위 ‘n번방’ 영상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매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고양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프리랜서인 의뢰인은 2022. 초 숨고 앱에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전국을 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전동열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습니다. 2주 후 의뢰인은 해당 전동열차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부분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