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길에 평소 자주 방문하던 주점에 들렀습니다. 홀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빠져 소위 ‘블랙아웃’이 되었고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 주 이후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본인이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 지인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고, 사이버상으로 괴롭힘(소위 사이버불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선박유 공급업체 대표이사로서, 연간 수십 억원 어치의 선박유를 정유회사에서 공급받아 고객사의 선박에 공급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공급업체 및 정유회사들과 선박유 거래를 수년간 외상거래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선박유를 공급하던 정유회사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북영주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경찰 신분에 있는 자인데 중앙경찰학교 생활실 내에서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변호사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한편, 도박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인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하고, 총 19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이별을 고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새벽경 피해자와 그 모친이 거주하는 복도식 아파트에 찾아가 문 앞에 휘발유 4L를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등산객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동석하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