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던 중, 고소인과 일정 금원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자, 재차 사기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큰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동네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카페 손님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과거 도박 혐의가 모두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던 상황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믿고 카카오톡으로 대출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소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직접 수도권 은행까지 방문하여 대출팀장이 요구하는 대로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보호처분(5호)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비행사건 등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소년보호사건의 1회 심리진행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의 집과 1~2분 거리의 다른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습니다. 해당 세대는 빌라 3층 옥탑으로, 의뢰인은 집 문 앞의 철문을 열고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되었으며, 이후 9월 중순과 10월 중순 두 차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2023년에 사기로 고발당한 중국인으로서, 2023년에 고발되었으나, 의뢰인은 고발된 사실 모른채로 중국 출국하였다가 최근 수배된 상태로 귀국하여 2024년에 경찰에서 1차 조사 받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군인인 의뢰인은 길에 있는 지갑을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으로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 일이 지날 때까지 분실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으나, 경찰에서 지갑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아 최초의 지갑 상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분실한 피해자는 합의금 말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제주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공공재 구매 관련 보직에서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였을 뿐이지만 업체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보복성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로 입건되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 1과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 1이 의뢰인과 결별하고 의뢰인의 친구인 피해자 2와 교제를 시작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 1의 거처에 가서 같이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고소장작성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유튜브, 틱톡 등 광고를 보고 이에 속아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당하여 이에 대한 처벌 등 법적 수단을 논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학생연구원 중 한명의 제보로 대학 자체의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측에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