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녀의 귀책을 최소화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유부남이던 A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경부터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A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A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의 귀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A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으므로 A의 귀책이 더욱 큰 점, ② A와 피고가 연애한 기간이 극히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③ 원고가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혼인파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면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이후에도 계속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 더 이상 A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및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귀책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유부남인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기간이 극히 짧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가 더 이상 A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 및 원고가 A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