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1990.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2. 협의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정산하였고,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인 점이 드러났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결국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의 1/10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