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관모욕)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체육활동을 함께 하자는 상관의 요청을 듣자 마자,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지휘관에 대한 욕설을 하여 군형법상의 상관 공연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군형법 제64조의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소되는 경우 의뢰인은 아무리 선처받더라도 사실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전과가 남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이 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말 실수를 몹시 후회하고 괴로워 하였으나, 의뢰인을 몹시 괘씸하게 여긴 피해자와 상관들은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친과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지라,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부대 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을 장기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 YK 의 협상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였습니다. 수 차례 해당 부대를 방문하여 지휘관과 부대 관계자들을 설득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몹시 강조하여 굳이 처벌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군 수사기관에 변론하였습니다. 굳어 있던 부대 관계자들도 몇 달에 걸친 탄원과 설득 끝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