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밀집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룸 형태의 관리 공간에서 처음 만난 고객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 행위를 하였으나, 당시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점막 채취를 통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된 후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으로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포함한 어떠한 추행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탑승 중 승객의 다리에 신체를 비볐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항소심 대응을 위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장애인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차에 태우고, 차에서 추행한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속력을 내어 감금한 행위로 인하여 최초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고, 다시 구속수사 및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