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 상해 결합 사안, 항소심서 실형 감경

의뢰인은 지인과 몇 차례 성관계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지내던 중, 충동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장면을 인근 승객이 목격하면서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지하철에서 외국인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명확하였으며,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일정 등 현실적인 사정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절차가 개시된 직후, 의뢰인은 향후 형사처벌로 인한 진로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