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고 싶다면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시절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불쾌감을 표하였으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상대방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강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였습니다. 건실한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명확한 반증 자료가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남성 친구와 함께 근무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해당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가족끼리도 친밀한 사이여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 가정까지 무너질 것을 우려하였고, 사건을 비공개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