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집행유예 | 추가 촬영물 확대기소 막아 집행유예 이끈 사례

YK 강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지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법적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밖으로 던질 듯 협박하고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중대 혐의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녹음 파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촬영물, 상해진단서 등 입증자료가 명백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타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까지 추가로 발견되어 공소 확대 및 추가 기소 가능성이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YK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본 사건 외 다른 불법 촬영물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갖추도록 조언하며,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범 방지 의지와 가족의 보호 아래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고 혐의가 중대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증거의 공소 포함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타 사건으로의 확대 기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